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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견강부회 심각…내부망에 ‘왜곡 해명’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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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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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생활폐기물의 현 수거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례적으로 시가 해명을 위해 언론 브리핑을 열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운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Y사이드저널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왜곡 해명하고 나섰다.

‘신뢰’는 언론의 생명이다. Y사이드저널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먼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용인시 공보관실은 지난 11월20일 용인시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인 세올게시판에 ‘사실은 이렇습니다’(와이사이드저널 보도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 첨부파일엔 ‘폐기물 수거 연구용역 관련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용인시 입장’으로 돼있다.

용인시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Y사이드저널 기사와는 달리 용역결과 지역전담제(통합수거) 전환 시 반드시 예산 증가’, 둘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설문조사는 단순 추정치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Y사이드저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업체수나 인력 등의 기본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사’라고도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용인시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지역전담제(통합수거) 전환 시 예산 증가’ 주장

이 문제는 이미 용인시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용인시의 현 ‘혼합형’ 수거방식을 ‘통합수거’(지역전담제)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면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바꿀 경우 대행비의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Y사이드저널과의 11월6일 전화 통화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행정연구원 황정민 연구원은 “용인시의 현 수거체계를 바꾼다고 예산이 늘어나진 않는다”면서 “다만, 수거주기나 인원을 늘릴 때만 예산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수거방식과 상관없이 현재의 수거체계든, 아니면 바뀌는 체계든 ‘수거인원’과 ‘수거주기’를 늘리면 똑같이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실제 최종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통합수거) 운영 중인 전체 수거차량 128.1대에서 135.3대로 7.2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현 ‘혼합형’이나 바뀌는 ‘통합’ 등 수거방식과는 상관없이 현재 운영되는 수거차량이 7.2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용인시도 이를 인정했다. 용인시 도시청결과 담당자는 “수거차량이 늘어난다는 용역 결과는 수거방식과는 무관하다”며 “내년에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예상해 지역 전체에 필요한 수거차량 대수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거인력이나 수거주기도 매한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부서가 용인시장에게 “‘수거방식’과 무관하게 수거인력이나 시기, 차량을 늘리면 예산이 늘어난다”고 정확히 보고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11월20일, 정진교 소장이 장비와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현행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업체 설문조사는 단순 추정치’ 주장

우리는 <용인시, 생활폐기물 업체 의견 ‘묵살’ 정황>이란 11월10일자 기사에서 용인시가 수거업체를 상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전했다. 조사 결과 일반·음식물폐기물만을 처리하던 9개 업체가 ‘재활용·대형폐기물까지 처리하면 6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당시 용인시 도시청결과는 “해당 자료는 업체들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엔 단순 추정치라고도 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단순 추정치라면서도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과 이유, 그리고 추정치란 근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용인시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인력(126명)은 원가분석 전문용역기관이 GPS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라고 했다. 우리는 이 인력수를 부정하지 않았다.

현재 재활용품·대형폐기물만을 수거하는 업체는 2곳이다. 126명의 수거인력이 일하고 있다. 한해 지원되는 예산은 129억원이다.

우리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개 업체들이 주장한대로 자신들이 재활용폐기물까지 처리하면 60여명의 수거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인력 126명을 9개 업체에 분산·지원하면 설문조사 참여 업체들이 주장하는 60여명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추가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게 돼, 용인시가 업체들의 주장을 왜 검증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본적 수치도 틀린 기사’ 주장

우리는 앞서 언급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9곳, 이들 업체가 필요한 수거인력은 60여명이라고 했다.

용인시는 “설문조사 대상이 도시공사를 제외한 8개 업체며, 필요 수거인력도 60여명이 아닌 89명이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라고 주장이다. 이 역시 왜곡됐다.

당시 우리는 정확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용인시 도시청결과 팀장과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때문에 관련 기사를 내보낸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공개를 거부한 용인시가 수치가 정확치 않으니 ‘가짜뉴스’란 식으로 주장한 셈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수치가 아니라 용인시가 설문조사 결과를 왜 검토나 검증하지 않았느냐다.

 

‘공개토론 제안’

용인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면서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인력 등의 정책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관련법과 제반여건 등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논란에 대해 용인시와 용역 결과를 내놓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수거업체 관계자, 시의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견강부회식 사실 왜곡을 용인시가 하는지, 아니면 Y사이드저널인지를 가리고, 나아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방식을 찾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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