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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절차 뒤바꿔 사업 추진…묵인하는 용인시의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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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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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짜리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인시의회 상임위의 타당성 검토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형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한 예산 사용을 따져야 할 용인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용인시는 11월21일 시작된 238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계계획안 7건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했다.

용인시가 제출한 계획안은 ▲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26억원) ▲Farm&Forest사업(350억원)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87.5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사업(394억원) ▲보훈회관 신축(92.6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14억원)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25억원) 등이다.

용인시의회에 제출된 이들 계획안은 각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다.

   
▲ 용인시청 전경.

문제는 7건 모두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소관 상임위를 건너뛰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지 매입 여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것. 절차가 잘못 됐다는 얘기다.

예컨대, 용인시 농촌테마과는 유리온실 신축사업 예산 26억원이 드는 사업계획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먼저 시의회 경제환경위에 사업 타당성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난(화초)을 2000여점 갖고 있는 A씨가 난 전부를 기증했고, 난을 전시하는 유리온실을 신축할 토지매입과 공사비 26억원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기증되는 난의 가격은 9억7000만원(용인시 추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보인다.

용인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용인시의회다. 이러한 구태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문제의식 없는 것인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용인시의회 한 중진 의원은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땅부터 사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회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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