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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폐기물 업체 의견 ‘묵살’ 정황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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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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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결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짜리 용역 결과를 무시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용인시는 지난 1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식과 적절한 수집·운반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결과는 지난 5월 나왔다.

현 수거체계의 ‘업체 간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2개의 업체가 용인 전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수거 방식’을 지역으로 나누는 ‘지역전담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용역결과와 달리, 지금의 수거방식을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용역결과대로 바꾸면 추가 수거인력에 따른 수십억원의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용인시가 예산들이지 않고도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따지지도 않고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용인시는 용역결과가 나온 뒤 일반·음식폐기물만을 처리하는 9개 업체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냉장고·TV)까지 처리할 경우 인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묻는 조사다. 사실상 용역결과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도 8월1일자 <용인시 쓰레기 문제 해법은 시민 입장에서 시작돼야>란 제목에서 “9개 업체는 (설문조사에서) ‘60여명의 인력을 충원하면 가능하다’고 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 (용인시청 전경)

설문조사에서 일반·음식물폐기물만을 처리하던 9개 업체는 재활용·대형폐기물까지 처리하면 6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업체들의 의견이 현실 가능한지 여부인데, 만일 이들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추가 예산 없이도 수거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단순 계산해 봤다. 현재 재활용품·대형폐기물만을 수거하는 업체 2곳이 있다. 한해 지원되는 예산은 129억원이다. 그런데 9개의 업체가 주장했듯 재활용폐기물까지 처리하게 되면 업체 2곳은 필요 없게 된다. 덩달아 2곳 업체의 수거인력 126명도 필요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 126명의 인력을 9개 업체에 분산해 지원하게 되면 업체가 필요로 하는 60여명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추가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용역결과대로 현재의 수거방식도 바꿀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용인시는 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따지지 않고 묵살했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용인시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해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자 “해당 업체들이 자료 공개 거부를 요청해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6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검증해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업체들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 꼼꼼한 검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검증 없이 용역결과와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 수거방식을 고집,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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