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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짜리 연구용역 뒤집은 용인시…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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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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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내부 방침으로 정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이 논란이다. 수천만원을 들인 용역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렇게 왜곡된 내용은 용인시장에게 보고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식과 적절한 수집·운반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1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는 2000여만원이다.

5월 용역 결과가 나왔다. 현 수거체계의 ‘업체 간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광역수거 방식’이던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지역전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9개 권역에서 11개로 늘려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지역전담제(일반·음식물폐기물)란 용인시를 9개 권역으로 나눠, 9개 업체가 자신들이 맡은 권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광역수거는 권역과 상관없이 2개의 업체가 용인시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냉장고·TV 등)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원은 다만, 지역전담제로 바꾼 뒤 ‘수거주기’와 ‘인력 충원’을 하게 될 경우엔 추가예산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수거 주기를 격일제에서 ‘매일’로 늘릴 경우 예산(65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거 인원’도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늘릴 경우 63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이는 용인시가 현재 운영하는 수거체계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거방식’만 바꾸어서는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용역 결과대로 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사실과 다른 해석을 했다.

실제 용역보고서에도 ‘생활폐기물 현 수거방식을 바꿀 경우 대행비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Y사이드저널과의 6일 전화 통화에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 황정민 연구원은 “용인시의 현 수거체계를 전환한다고 예산이 늘어나진 않는다”면서 “수거주기나 인원을 늘릴 때만 예산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의 수거체계든, 아니면 바뀌는 체계나 수거인원이나 주기를 늘리면 모두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용인시는 마치 수거체계가 바뀌면 예산이 들 것으로 해석해 시장에게 보고했다.

용인시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용역 결과대로 하면 효율은 좋다고 봤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추가비용이 100억원 이상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하면서 용역 결과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 결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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