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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동(洞) 단위’로 지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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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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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YTN 캡처) 국토부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에 앞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발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면서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 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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