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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도의원, 알맹이 없는 ‘도 조직개편 용역’ 비판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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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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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최근 경기도가 5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인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알맹이 빠진 맹탕보고서라는 것.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진용복 위원장(용인3·사진)은 11월5일 오전 열린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폐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 한 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맹탕보고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용복 위원장은 “5억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들인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조지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혁신노력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으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재설계 통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사무조정을 명확히 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 도출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용역 최종결과는 25개 산하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업무를 지난 9월에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산하기관 모두 각 기관의 고유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강화’를 앵무새처럼 채워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이 용역 결과의 전반부에는 산하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과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분석은 물론, 유사기관 간 통폐합의 필요성까지 들어 있다”면서 “그런데 후반부에는 전반부의 진단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유사업무 기관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공기관의 희망사항만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기관 내 인력 재배치만을 다뤄 오히려 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유를 들어 300명 가까운 인력의 보완을 요구하는 결론을 제출했다”며 “이는 앞으로 예정된 신설 기관의 증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의 추가 인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상한 결론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진용복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은 26개에 이르고, 직원 수는 9월 기준 비정규직을 포함 5700명”이라면서 “2018년 이들 산하기관에 지원한 예산(도비)는 8637억원으로, 2015년 3945억원에 비해 4692억 이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신설과 인력증원으로 도비지원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재정압박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 27조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3000억원~2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신설되는 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은 대략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전체 가용투자재원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의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기관이 비대해지면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왔다”면서 “산하기관에 위탁한 업무만큼 경기도의 고유 업무가 감소했을 텐데, 오히려 경기도의 인력은 계속 증가하니 도청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용복 위원장은 “이번 용역 결과가 전반부에서 진단한 것과 같이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선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의회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나 보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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