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에 환영한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1월1일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대해 이렇게 환경의 뜻을 밝혔다.

관련법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는 고 2∼3학년이,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여기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자체 예산으로 고3 학생의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관련법 통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부담해 올해 3학년 고교생들이 2학기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고등학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 따른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선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