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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용인시 성범죄율…경찰, 정보공개 거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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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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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찰이 여성친화도시 성범죄 발생률 등 기본적인 통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 폐쇄적인 경찰의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성범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시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아예 통계 자료가 없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87곳이나 된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 가운데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여성 대상 성범죄 건수는80곳 중 36곳이 지정 전보다 늘었다.

실제 JTBC는 <‘여성친화도시' 87곳…성범죄 되레 2배 늘어난 곳도>란 제목의 10월13일자 기사에서 “세종시에선 지난해 115건이 발생해 지정 전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됐다. 서울 서초구도나 경기 고양시도 90건 이상 늘어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Y사이드저널은 지난 2013년 첫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용인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발생율이 궁금했다. 용인시는 올해 1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곳이다.

취재진은 10월15일 용인동·서부경찰서에 정부포털을 통해 용인시에서 발생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아닌 성범죄 발생 건수 등 기본적 통계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 용인서부경찰서가 성범죄 통계가 '정보 부존재'라며 비공개 처리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내용은 최근 3년간 ▲용인시 관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건수(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와 ▲여성 대상 폭력 범죄 건수(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10여일 뒤인 24일과 28일 각각 용인동·서부서의 회신이 왔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성범죄 통계 자료가 아예 없거나,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

용인동부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28일 전화 통화에서 “성범죄 통계를 언론에 공개할 경우 시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용인서부는 “통계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폐쇄적인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국회의원실 측은 “경찰서에 (성범죄) 통계 자료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개인정보나 특정인이 지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의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전혀 근거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경찰의 폐쇄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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