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비리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와 임시이사 선임하라”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 성산·사진)은 10월21일 교육부 확인국감에서 경성대, 경주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학 등 비리 사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 착수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 영남공고와 서울 우천중학교 등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임시이사 파견과 부당 징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도 교육부에 요구했다.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경성대학교는 친인척 관계인 총장과 이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한 형사 고발됐다. 여기에 부당노동행위와 개방형 이사 선임 규정 위반, 교비 전용, 인사 비리 의혹 등이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올해 4월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감사계획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경성대는 교수협의회 의장단을 파면하고, 교직원 징계, 구성원 동의 없는 임금 규칙 변경, 부당 인사발령, 부당 노동행위 등의 보복조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주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2건의 지적사항과 감사결과를 처분하면서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와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불복한 (구)재단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했고 9월19일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문 분석결과, 이미 김모 이사가 2015년 10월 치매로 입원한 뒤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기존 재단 이사 대부분 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현재 경주대학교 이사회는 정원 8명 중 임시이사 3명, 개방 이사 1명 사퇴 등 이사 결원 상태다. 때문에 교육부가 새 임시이사를 선출해야 하지만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학교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국제대학도 지난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교비횡령과 불법 교수채용 및 교수채용 금품수수 등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강모 전 이사장이 교수 채용비리로 구속되는 등 총장, 처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자들이 공석상태이다.

여기에 법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학과 모집정지와 폐과 통보, 교원 불법 면직처리, 모집 정지된 학과의 과목을 폐강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드러났다. 게다가 학내구성원들이 교육부에 대학에 대한 추가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태백시 소재 전문대학인 강원관광대학은 2000년 대규모 학내 분규사태로 현 총장이 사퇴한 후 임시이사 체제를 겪었다. 2010년에 현 총장이 다시 복귀한 뒤 8년간 약 60여명의 교수 재임용 탈락, 40여명의 직원 사직 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자행되고 있다.

강원관광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친인척 관계다. 또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절차를 지키기 않아 이사회 자체의 법적 정당성 문제와 신입생 충원률 조작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학내구성원들이 교육부 감사를 요청에 교육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란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여영국 의원은 “이러한 대표적인 민생고인 사립대학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경성대와 강원관광대학에 대해선 즉시 감사 착수를, 경주대와 한국국제대는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 영남공고와 관련해 여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봐주기 감사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영남공고의 비리, 그리고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무를 유기한 이사들에 대한 전원 해임과 함께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또 “서울 우천중고는 교육청의 징계처분을 무시하고, 징계를 받아야 할 교장을 승진시키고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려 한다”면서 “사립학교 중징계 의결권을 교육부나 교육청이 행사해 비리 감싸기를 막고, 부당징계 시정조치, 내부 고발자 구제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족벌경영과 비리가 드러난 인천 생활예술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며 “엄중한 조치와 함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