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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에 직격탄 날린 용인시의회 이제남…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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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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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왼쪽)과 이제남 의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같은 당 시의원이 ‘문제 있다’며 백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역삼·유림)은 지난 9월18일 236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시 도시정책과가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례적으로 백군기 시장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용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은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가 17.5도에서 17.5도로 유지하고, 기흥구은 21도에서 17.5도로, 처인구는 25도에서 20도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취임 후 난개발 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백군기 시장의 의지가 담긴 조례안이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이제남 의원은 “4년 5개월 전 경사도 완화를 추진할 당시, 처인구 지역 위원장이었던 백군기 시장의 요구(25도로 완화)로 민주당의 방침(완화 반대)을 떠나, 그의(백 시장) 의견을 따랐다”면서 “그런데 25도를 고집했던 분이 시장이 되고, 이제 와 다시 강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9월17일) 토지주의 항의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았다. 오늘 안 나올까 하다가 나올 정도”라며 “당시 백군기 위원장의 의견대로 ‘완화’ 쪽으로 갔다가, 한동안 민주당에서 외톨이가 된 적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 토지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지역에 걸맞은 개발을 해야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제남 의원의 반대에도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논의 끝에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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