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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예산 수반 조례안 발의 신중해야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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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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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의회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발의에 시의 살림살이 규모를 감안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선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용인시가 발의하는 것과 시의원이 하는 경우다.

두 가지 경우 절차상 차이가 있는데 용인시가 발의하는 게 다소 복잡하다.

우선 집행부 발의인 경우 주무부서가 조례안 만들어 자체적인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입법예고를 한다. 입법예고(15일)를 거친 조례는 시 조례규칙심의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심의위원회의 거쳐 공표·시행에 들어간다.

반면, 용인시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가 발의할 때 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

먼저 시의원은 발의하게 되는 조례안은 6명 이상의 동료의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은 조례안은 입법예고 5일을 거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통 본회의를 통과한다.

실제 제8대 용인시의회에 들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28건 중 27건(96.4%)이 통과됐다. 나머지 1건도 부결이 아닌 보류된 상태다. 집행부 발의 조례의 경우 117건 중 107건(91.4%)이 통과됐고 10건은 부결됐다.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28건의 조례 중 10건이 예산 수반되며, 5년간 228억6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과율이 높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수반될 경우는 더 그렇다. 때문에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고려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집행부가 발의하는 게 맞다는 얘기도 나온다.

내년도 용인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세입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용인시의회가 조례안을 만드는 일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선심성, 치적쌓기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안은 지양해야 한다.

제8대 용인시의회는 ‘더 크게, 더 깊게, 더 가까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슬로건에 걸맞은 보다 신중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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