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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센터 불법 위탁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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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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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있는 용인시환경센터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용인환경센터(소각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한 채 무자격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와 용인환경센터는 지난 2000년 시공업체인 A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을 맺었다. 3년 단위로 재계약하기로도 정했다. 지난해는 136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시는 A기업과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재계약을 했고, 7회 차 재계약은 2017년에 이뤄졌으며 재계약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이러한 재계약의 근거는 현행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용인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는 곳을 한국환경공단과 용인도시공사, 해당 폐기물시설을 시공한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시가 환경센터 운영을 할 수 없는 곳에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2017년 12월, 재계약을 위해 A기업을 운영사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일 뒤 용인시장의 결재 과정에서 A기업이 아닌 A기업 컨소시엄으로 운영사가 바뀌었다.

A기업 컨소시엄은 A기업과 A기업 계열사, B업체 등 3곳이 참여한 법인이다. 지분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용인환경센터를 지은 A기업과 도시공사, 환경공단 외에 환경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는데 있다.

쉽게 말해 무자격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용인시장의 결재를 받은 셈이다.

이를 인지한 용인시 감사실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용인시 환경부서 담당 팀장이 ‘신뢰성 향상’이란 다소 이해되지 않은 이유로 ‘A기업 컨소시엄’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행정직이던 부서장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괜찮다’는 환경직 담당 팀장의 말만 믿었고, 이렇게 운영 주체가 바꾼 내용의 문서는 당시 제2부시장과 용인시장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

한편, 용인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종합감사를 통해 불법 위탁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민간위탁심의위의 결정대로 A기업과 재계약할 것을 8월 시 환경부서에 통보했다.

최근, 용인시 감사실은 해당 팀장이 용인 환경센터 운영사를 임의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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