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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적십자회비 내고 ‘생색’…용인시의회 “문제없다”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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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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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8일, 이건한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의원들이 적십자회비를 전달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용인시의회사무국)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회비를 내고는 마치 자기 돈으로 낸 것처럼 홍보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용인시의회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부적절한 처사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1월18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8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건한 의장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 드리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시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특별회비는 이건한 의장과 부의장 등 상임위 위원장들이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이 낸 적십자 회비가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판공비)는 공적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라는 돈이다.

이건한 의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남홍숙 부의장과 황재욱 운영위원장,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 이은경 문화복지위원장,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 각각 30만원씩 총 280만원을 냈다. 이들 의원은 지난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냈다.

이렇다 보니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해도 그 자체가 특권의식 발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의회 사무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적십자 회비는 좋은 의미로 내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타 지역도 업무추진비로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지역 시민단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감시 활동을 하는 YMCA의정지기단은 “의원들은 공적인 곳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적십자 회비로 내면서, 시민들에겐 개인 돈으로 내라는 건 상식 밖”이라면서 “게다가 세금으로 내면서 마치 자신들의 돈을 내는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회비를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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