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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벌금형…“추락 사망사고 막지 못해”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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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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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캡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교통사고로 파손된 난간을 그대로 방치해 산책하던 시민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요 매체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8월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업무가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포괄적인 현실을 참작하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교통사고로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사고 지점에 비닐 테이프만 설치해 놓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구두상 통지를 했을 뿐,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29일 이 주변을 걷던 시민 B씨(49)가 실족하면서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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