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8월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5시50분 현재 28만1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란 제목에서 청원인은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 달라”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임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우리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랬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또, 사법 적폐를 청산하도록 대통령이 명령해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오랜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기수주의 등등 썩을대로 썩어버린 사법 적폐는 이미 제 머리를 깍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의 원인 또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런 잘못됨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재조산하의 길은 요원해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 국민을 믿고, 그에게 재조산하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9월20일 마감된다.

한편,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올라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