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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여성인권 평화 재단’ 설립 근거 마련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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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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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연구를 맡을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관련 각종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일본군‘위안부’조사 및 연구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단 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사 및 연구의 지속성을 담기 어려웠다.

심지어 2015년 졸속 12.28 한일위안부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으며 피해자 기념사업을 축소해 비판받기도 했다.

특히 2018년부터 운영된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는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 없이 1년 단위의 위탁사업으로 진행돼, 연구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성과 자율성, 지속성이 담보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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