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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창고 신설 엄격 제한시, 이격거리 기준 100m→200m 강화…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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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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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는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월13일 밝혔다.

이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내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도록 했다.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

지금까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 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했으나,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며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치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 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0000㎡ 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여기에 국도·지방도·시도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고나 공장 등의 시설이 집단화 돼 있지 않은 부지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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