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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특례법 악용해 치적 쌓은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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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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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산단특례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해 치적 쌓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컷뉴스는 <황금알 낳는 산업단지…심의절차는 프리패스?> <승인까지 달랑 6개월…묻지마 산단 부채질하는 산단특례법>이란 제목의 7월29일자 기사에서 용인시에 난립한 소규모 산업단지 문제를 짚었다.

매체는 “민선 6기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용인에 1곳이던 산업단지를 29곳까지 늘렸다”며 “용인시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단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때문”이라고 했다.

   
▲ 지난 2016년 3월8일, 정찬민 용인시장과 황모 (주)금당테크놀로지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흥구 영덕동(산101-3번지) 일대 7만8436㎡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흥힉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찍은 기념사진. (사진= 용인시)

그러면서 “이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단 승인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6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선계획 후개발’이 아닌 ‘선개발 후계획’으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흥힉스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용인시는 민선 6기 시절 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사업시행자인 D사는 2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처럼 산단 특례법을 악용해 지자체는 치적 쌓기를, 민간업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관련법이나 지침이 없어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경기도는 소규모 산단 난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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