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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하도급 의혹’ 원청업체에 과태료 부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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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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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관급공사를 따낸 원청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 보도 후 조사에 나선 용인시가 해당 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부서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과태료가 불법 하도급이 아닌 장비를 임대하면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여서,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용인시가 불법하도급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Y사이드저널은 7월16일 <용인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전했다. ‘억울합니다. 분통스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3곳의 관급공사를 따낸 원청사들과 장비임대업체 사이에 A업체가 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장비를 빌려 쓰고도 비용을 주지 않는다. 돈을 달라고 요구해도 A업체는 원청업체에, 원청업체는 A업체에 탓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도 이후 사실 확인에 들어간 용인시 감사실은 원청업체에 과태료와 공사를 발주한 부서 담당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왔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원청업체가 장비를 임대하면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원청업체 3곳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또 이를 소홀히 한 담당부서에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처분과 함께 사실상 불법하도급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관련 지침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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