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난개발 제로’를 표방한 용인시가 지난 1년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사진)은 7월12일 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백군기 시장은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용인시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용인시는 지난 1년간 개발행위제한 기준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기준은 되려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악법을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용인시가 마련한 표고제한이 이미 벌어진 난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로, 사실상 시가 마련한 표고제한이 무의미하다는 것.

박 의원은 “백 시장이 약속한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고, 지금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백 시장의 진정성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환경생태도시 로드맵이 있기는 한 거냐. 난개발 치유 약속은 언제 지킬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난개발 치유는 시장과 공직자들의 사명이며, 용인시장이 다녀야 할 곳은 행사장이 아니라 난개발 현장”이라며 “난개발을 막겠다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