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0원 내고 천만원 혜택…정춘숙, ‘건보 먹튀’ 차단 개정안 발의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9  10:31:51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최근 해외 체류자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7월8일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그달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도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해외 체류 내국인이 1일 이후 입국해 치료 등 의료혜택을 받은 뒤, 같은 달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체류 내국인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해외 체류자’는 22만8481명, 건강보험급여액은 무려 약 419억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2016년 6월 입국해 그달 출국한 A씨의 경우 국내에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 6차례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는 1076만원에 이른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데 따른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엔 민주당 이규희, 송갑석, 신창현, 기동민,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과 윤소하(정의당),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국용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