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서울광에서 개 식용과 불법 도살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미국 협력 LCA(Last Chance for Animals)가 오는 7월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국회 상임위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 원칙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표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제8조)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금지행위가 추상적이고 또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도살이나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표창원 의원이 2018년 6월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 개 사육장.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동물을 도살·살처분을 하는 등의 엄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물권단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만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지탄 받아 온 한국의 개 식용 문제 해결에 결정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동물의 생명권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동물권단체와 표창원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동물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선구적인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길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크리스 드로즈(Chris DeRose) LCA 대표와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Kim Basinger)도 참석한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개·고양이 도살 및 유통, 식용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농업진흥법’(farm bill)이 시행 중이라는 점과,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법 세계적인 추세란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