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이재정 교육감이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청치권에 제안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과 지자체장,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월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다. 청소년들은 국민청원이나 집회에서 정치, 사회 문제 전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해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51.5%가 ‘만16세부터 교육감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미래의 희망”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지역혁신교육포럼’을 통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과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엔 직업교육 기본 틀을 새롭게 한 ‘2+3+α’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