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월27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과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기교육청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그리고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는 없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교육감은 공동으로 지난 4월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