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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천만원 예산 전용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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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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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3980만원을 들여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에 설치한 사랑방.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용인시는 2018년 1월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신청해 기흥구 보정동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관리해, 마을공통체 의식을 높이고, 도시 재생과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공모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3억원(도비1억5000만원, 시비1억5000만원)이다.

당시 보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용인시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은 이렇다. 카페거리를 포함한 보정동 전역에 ▲카페정원 ▲따릉이 무지개 꽃길 ▲사색정원 ▲힐링정원 ▲무궁화 정원 ▲수직정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 대부분 꽃을 심고 마을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수천만원을 들여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컨테이너 2개를 ‘사랑방’으로 개조해 설치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구입비는 398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컨테이너 설치 위치와 취지도 이상하다. 위치는 카페거리에서 탄천 변으로 나가는 샛길, 그것도 큰 고가(독정교) 밑에 설치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용인시의 설명과 달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당초 계획에도 없던 컨테이너를 설치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지방재정법(47조)에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예산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 공원조성과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없는 사업이 맞다”면서도 “사업계획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은 “이 사업을 말 그대로 ‘마을정원만들기’”라며 “그런데 생뚱맞게 그것도 하천변에 기존 컨테이너를 없애고 새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게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용 부분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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