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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부결’이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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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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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정면)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국 직원들이 무기명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해 시가 제출한 안건을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명확한 개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차례 부결시킨 ‘덕성2 산업단지 개발 사업 동의안’을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부결’이란 의사결정 수단이 문제의 심각성 보다 정략적 판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이번에 제출한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은 덕성2 개발을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포기로, 다른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또 SPC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도시공사가 출자하고, 공동출자자인 민간사업자에게 분양과 단지 조성을 맡긴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647억원을 포함해 총 1444억원이며, 개발이익금으로 109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233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부족 ▲기반시설과 안전 문제 등을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사업계획에 반대했다.(무기명 표결= 찬성 3, 반대 4)

문제는 용인시가 수정 제출한 동의안이 당시 지적된 내용 중 반만 충족시킨 채 통과됐다는 데 있다. 지난 회기 때 부결이 용인시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도 있었다. 전자영 의원(민주당)은 “전임 시장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종이 한 장(양해각서)으로 시민들을 기만했다”면서 “약속한 기업이 손 떼고 나가니, 이제 와 준비도 없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부결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단 한 차례의 설명도 없다가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게다가 수정된 동의안엔 교통대책도 미흡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월11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유진선 위원장은 이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이미진, 이창식, 전자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운봉, 이진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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