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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표고 기준’ 논란…‘강화 vs 완화’ 입장차 극명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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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1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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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가 연 토론회에서 이 기준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논란이다.

용인시는 지난 6월5일 오후 2시 시청 3층 비전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표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용인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용인시의회 강웅철, 이제남, 정한도 의원과 시 도시계획위원 3명, 최병성 난개발특별조사위원장, 김종기 용인시건축사협회장, 김왕수 토목설계협회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등 모두 13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용인시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와 기흥을 17.5도로, 처인을 20도 이하로 강화하는 안이다.

시는 여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기준(해발고도)도 마련했다. 처인구는 85~185m, 기흥구 140m, 수지구는 170m로 표고를 제한했다.

토론회에선 이러한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찬성(강화)과 반대(완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선 정한도 시의원과 최병성 위원장, 이정현 사무국장 등은 강화를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용인시의 입법예고안 보다 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병성 위원장은 “용인시는 면적도 넓고 개발할 곳도 많음에도 산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도시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인시 입법예고안의 표고 제한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미 벌어진 난개발 현장은 지금의 예고안대로라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해 난개발이 아닌 막개발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기 용인시건축사협회장과 김왕수 회장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기 용인시건축사협회장은 “입법예고한 표고(경사도) 기준은 강력규제에 해당돼 토지 운영의 유연성이 경직될 수 있다”면서 “임야를 공익적 재산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는 행정구역별 평균 표고 제한보다 ‘권역별 적용’이 적합하다”며 “표고 신설과 경사도 강화는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용인시건축사협회는 시의 이번 표고(경사도) 기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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