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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센터장 경찰 고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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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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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용인IL센터장 A씨를 5월29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용인IL센터) 센터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2018년까지 2년간 실제로 받지도 않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허위로 청구해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IL센터 소속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은 자신이 각각 갖고 있는 ‘인증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인 A씨는 자신의 카드와 활동지원사의 카드를 모두 소지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L센터 소속 일부 활동지원사들 역시 장애인들의 인증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의혹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접수된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사회보장정보원은 2015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가 센터장과 장애인 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총 851건에 2700여만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파악해 전액 환수조치 한 바 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시IL센터에 연간 1억55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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