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을 산하기관이 하도록 만든 조례가 논란이다.

법제처가 시 산하기관이 예술단에 ‘시립’이란 명칭을 넣어 설치·운영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용인시가 이를 무시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용인시의회도 문제다. 뒤늦게 받은 법률자문에선 아예 산하기관이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냈기 때문.

현재 용인시는 용인시립소년소년합창단과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문화재단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문화재단이 용인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가칭)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용인시는 지난 2016년 5월과 2019년 4월, 용인문화재단이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관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용인시가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시립예술단에 ‘시립’이란 명칭을 쓰면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이미 법제처로부터 받았기 때문.

실제 용인시는 2016년 문화재단이 설치·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 ‘시립’ 명칭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용인시가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예술단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용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문명해질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관련 ‘시립’자를 넣어 문화재단이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 용인시의회 전경.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문화재단이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이 나온 것.

용인시의회사무국은 해당 조례가 통과된 후 최근 뒤늦게 ‘문화재단이 시립예술단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결과는 “안 된다”였다. 시립예술단에서 ‘시립’을 뺀 예술단으로만 가능해 보인다는 것.

법률자문 결과대로라면 최근 문화재단이 ‘용인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가칭)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 이은경)는 이미 용인시 문화예술과가 지난 4월 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1차 추경에 용인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비 12억700만원이 포함된 용인문화재단의 운영비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법제처는 물론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법적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법적 문제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