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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징역 7년 확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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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1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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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대법원이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이 6억8200만원에서 6억 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우현 의원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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