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용인시, 황당한 오락가락 행정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6  09:07:28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업체에 사업허가를 내주고도 다시 재검토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용인시는 2018년 11월 에버랜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받았다. 시설 변경 내용은 기존에 동물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애견센터로 바꿔 사용하겠다는 것.

이는 많은 에버랜드 이용객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올 경우 같이 입장할 수 없어 반려견을 잠시 맡아 줄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용인시 도시정책과는 변경을 위해 관광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관련법에선 당초 승인받은 전체 부지에서 100분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게 관광과 협의 내용이다.

이번에 에버랜드가 신청한 건물면적은 2000㎡로 전체 사업부지 100분의 10 미만이다. 다시 말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도시정책과가 에버랜드의 시설 변경을 승인하려던 중 문제가 생겼다. 관광부서가 협의를 해주고도 뒤늦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관광과의 재검토 기간이 5개월이 지나자 결국 에버랜드는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 용인시 관광과 사무실.

용인시 관광과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주)삼천리가 에버랜드 부지에 전기와 CNG, 수소 등 융복합충전소(4000㎡)를 짓겠다는 사업을 허가해줬다. 이 과정에서도 주무부서인 시 기후에너지과는 관광과의 협의를 받았다.

관광과는 앞서 애견센터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을 적용, ‘100분의 10’ 이상은 승인 대상이라며 기후에네지과에 협의해 준 것이다. 융복합충전소 역시 100분의 10 미만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 관광과가 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용인시 관광과는 이미 정부로부터 ‘재량권’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판단하라”고 관광과에 통보했다.

이렇다 보니 관광과에 협의를 요청한 부서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용인시 기후에너지과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관광법상 사업계획변경 대상(100분 10 이상)이 아니면, 허가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타 부서 법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협의를 해주고도 재검토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용인시 관광과의 답변이 황당했다. 정작 중요한 관련법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

관광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인지, 아니면 미만인지 잘 모르겠다. 현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