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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한 재난기금 사용…경기도 특별감사 착수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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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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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화재로 재만 남은 폐목야적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 사용이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기금 회수를 포기해 경기도가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6년 9월12일 밤 처인구 덕성리에 있는 한 폐목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용인시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재난안전기금에서 1억1000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2017년 1월 시는 이 돈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 위해 업체에 비용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업체는 같은 해 3월 경기도에 행정심판(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을 제기했고, 도 행심위는 5월 업체의 청구를 기각해 업체는 용인시에 1억1000만원을 줬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2017년 8월 업체는 또 다시 용인시에 준 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3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난안전기금 사용 과정에서 업체와 서류가 아닌 구두상으로 진행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시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 8일간 용인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감사을 벌였다. 용인시가 재난안전기금 1억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를 따지겠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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