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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고쳐줄 게” 여중생 강제추행 60대 교사 징역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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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5  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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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60대 교사가 자세를 바로잡아준다며 중학생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유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4월24일 밝혔다. 유씨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려 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평소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점,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가 재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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