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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민 알권리 또 무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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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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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이 사무국 직원들과 무기명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최근 용인시 기흥을 지역구로 둔 김민기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표결실명제’를 발의한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여전히 ‘무기명 투표’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18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3건이 표결까지 갔다. 그런데 3건 모두 의원들의 입장을 알 수 없는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안건은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찬성7, 반대2)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찬성3, 반대4) ▲옛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관리계획안(찬성3, 반대2) 등 3건이다.

이날 자치행정위는 표결방법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실제 자치행정위 의원들이 첫 번째 표결방법을 정회 2분만에 정했고, 나머지 2개 안건은 ‘오전에 하던 데로 합시다’란 의원들의 짧은 구두상 동의만 받고 진행했다.

이는 의원들의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김민기 국회의원의 법안 취지를 무색케하는 진행 방식이다, 김 의원 역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기명 투표에서 기록표결 방식으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표결실명제’를 발의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년간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안건은 총 24건이며, 이중 15건(62.5%)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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