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최근 강원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이 27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청원에는 4월22일 오후 1시20분 현재 26만9005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란 제목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서조차 빠졌다. 이에 당초 지난해 말 법 통과 후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소방은 왜 반대로 가냐”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누구도 국가직화의 당위적 필요성에 대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당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해주려는 야당의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소위 국회 로비력이 부족해 후순위로 밀린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면서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5월5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