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대해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이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정 전 사장 해임의 주된 근거가 됐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KBS 사장직 해임’은 위법 행위였으며 법을 어긴 당사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임이 법정에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확인돼 KBS 사장직 원상회복과 함께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제 해임 과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 땅의 권력기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면서 “나의 강제해임 뿐 아니라 이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KBS 이사회가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