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항소 하겠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끝까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 곽노현 교육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금품을 주고 선거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이날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지만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곽 교육감은  "서울 시민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과함께 "이번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하며 2심과 나머지 재판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