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는 3월7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이 일대 전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 등의 단속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과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