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외유성 해외연수 막자’ 용인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 시급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23  20:46:04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의원들의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규칙’이 아닌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예천군의회에 이어 과천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시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21일 시도의원의 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차단하고 보다 투영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골자는 이렇다.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 ▲공식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 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 필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도 이 권고안을 준용해 규칙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조례가 아닌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국외출장 가고 있다. 규칙은 조례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의회의 권고안과 비교하면 용인시의회 규칙은 심사위원만 선정하고 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시의원이 맡도록 했다. 나머지 민간 측 인사는 시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례로 만들어 모든 국외출장의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용인시의회가 2019년 해외출장 명목으로 세운 예산은 1억1300만원이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