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의원들의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규칙’이 아닌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예천군의회에 이어 과천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시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21일 시도의원의 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차단하고 보다 투영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골자는 이렇다.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 ▲공식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 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 필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도 이 권고안을 준용해 규칙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조례가 아닌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국외출장 가고 있다. 규칙은 조례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의회의 권고안과 비교하면 용인시의회 규칙은 심사위원만 선정하고 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시의원이 맡도록 했다. 나머지 민간 측 인사는 시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례로 만들어 모든 국외출장의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용인시의회가 2019년 해외출장 명목으로 세운 예산은 1억1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