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결과는 곧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은 물론 정부의 노동존중 국정목표에도 어긋난다며 탄력근로제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는 2월20일 보도자료에서 “어제(19일) 정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합의는 노조가 없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과로 합법화 길을 열어줘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경사노위는 재계가 ‘주52시간근로제가 채 자리 잡기도 전부터 탄력근로를 확대해야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대폭 수용, 탄력근로기간을 늘리는데 합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노동자 보호 장치를 상당수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런 식의 보호 장치는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 무력할 뿐”이라면서 “합의안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바꿀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3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후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예외”라고 지적했다.

또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최소 2주 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한다’는 보호 장치가 있으나 이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했으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예외”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회사의 압력과 요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가 존재하는 노조 있는 사업장에만 작동하는 보호 장치들”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여영국 후보는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제도가 정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주52시간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탄력근로기간을 늘리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노동존중이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사노위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국정목표에도 어긋나고, 주52시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 탄력근로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