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2월14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 후보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공식 후보다.

앞서 이날 오전 정의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 후보는 “사법농단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의 수족 역할을 한 판사들은 여전히 법원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정의당이 공개한 10명의 탄핵 대상 판사들은 하나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함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표적 인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박성언 창원지법 판사 역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범죄를 미리 검토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 징계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는 “판사의 권한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부여된 것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판결하라는 게 아니다. 역할을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 판사는 그 권한을 회수당해야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판사 탄핵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영국 후보는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청탁의 당사자로 등장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도 켕기는 게 있어 법관 탄핵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장서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라면서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 위해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고 밝혔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탄핵대상 판사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