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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4월16일까지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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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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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고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2월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세 번째로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4월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 이은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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