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월25일 ‘2019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유치원 16곳(조건부 13개원 포함)이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당초 17곳에 대해 유치원 신설을 심사 의뢰했고, 이중 재검토 1곳의 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적정 3개원, 조건부 13개원으로 신설 결정됐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특수학급 추가 설립과 초등학교 연계 운영계획 검토다. 재검토 결정 사유로는 주변 아파트가 후분양 공동주택으로 착공이 되지 않아 유치원 설립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16년 각각 31%와 29%를 보이던 유치원 신설 통과율은 2017년 64%, 2018년 69%로 상승했다. 이번 2019년 수시1차 심사에선 94%의 통과율을 보여 이는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신설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조건부로 통과된 13개 유치원의 부대의견 검토·이행으로 적기에 유치원 설립을 추진,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공립유치원 신설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검토 의견 유치원 1개원에 대해서도 주변 아파트가 착공되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와 폐원 통보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 보호,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설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 통과한 단설유치원 16개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유아의 유입이 지속되는 개발지역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