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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에 무기명투표’ 용인시의회, 구태 바로잡아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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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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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비공개 회의나 무기명 투표 같이 그동안 100만 용인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사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7대 용인시의회는 지난 4년간 각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총 24건의 안건을 투표했다. 이중 62.5%인 15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8대 의회는 3건 중 1건을 무기명으로 했다.

용인시의회는 소위 민감한 안건에 대해 대부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지난 2015년 4월 ‘경사도 완화 조례’(통과)와 2017년 9월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안’(통과)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4월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무기명표결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무기명 투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의원이 당당하고 소신 있는 책임정치와 함께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영 방식도 문제다. 상임위 역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기록이 남지 않는 정회를 요청해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태는 조례 때문에 가능하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의 활동은 당연히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당당하게 회의장안에서 자신의 소신을 말해야 한다. 또 자신의 소신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해년 새해, 용인시의회가 과거를 답습하는 구태를 바로잡아 100만 대도시 의회상을 스스로 세울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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