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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물화장장' 성급한 발표로 논란만 키운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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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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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립동물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시립동물화장장 건립 계획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시립동물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 시장은 “시립동물화장장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뒤 간담회장에 참석한 해당 부서 국장과 구청장에게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라고 묻자, 국장과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성급한 발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시립동물화장장 건립은) 계획 중인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립동물화장장 건립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건립 부지와 관련 업체의 반발, 지역주민 민원, 막대한 예산 투입 등 검토할 문제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16~2017년 처인구 백암·남사 등 4개 지역에 동물화장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용도변경에 대한 민간업체의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시가 민원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민간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용인시가 4곳 모두에서 패소, 해당 지역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막을 수 없게 됐다.

민간업체와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 해당 지역을 빼고 시립동물화장장을 건립한다면 부지 선정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도 고려해야할 문제다. 이 법은 20가구 이상인 민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그 밖의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장기적으로 시립동물화장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인시의 시립동물화장 건립 문제가 제대로 된 검토 없는 어설픈 발표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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