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사회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8  12:10:39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2017년 11월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 입구를 나서고 있는 친모 일가족 살인범의 아내 정씨.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지난해 말 친모와 이부(異父) 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붙잡혀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성관(35)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내 정모(34)씨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방조 등)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김성관의 각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존속살해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친어머니인 이모(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전모(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계부 전모(당시 57세)씨를 강원도 평창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살, 그리고 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작년 2월 구속기소 됐다.

   
▲ 2018년 1월15일, 현장검증을 위해 용인시의 한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씨.

김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존속살해방조 혐의를 받고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를 살인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해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는 유죄, 사체유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성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