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 입구를 나서고 있는 친모 일가족 살인범의 아내 정씨.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지난해 말 친모와 이부(異父) 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붙잡혀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성관(35)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내 정모(34)씨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방조 등)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김성관의 각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존속살해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친어머니인 이모(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전모(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계부 전모(당시 57세)씨를 강원도 평창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살, 그리고 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작년 2월 구속기소 됐다.

▲ 2018년 1월15일, 현장검증을 위해 용인시의 한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씨.

김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존속살해방조 혐의를 받고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를 살인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해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는 유죄, 사체유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성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