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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공무원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 개정 공청회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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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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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도의회 1층 대회의실. (사진= 경기도의회기자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1월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 내 교육공무직의 위상제고와 차별해소를 법제화를 통해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경기교육가족 25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 조광희 위원장과 최세명·김미숙·황대호 위원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노중기 한신대 교수, 이민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 조현주 변호사,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이 나섰다.

기조발제에서 새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노중기 교수는 “교육노동자로 교육공무직원 제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법제화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 뒤 “조례에 차별적 처우개선과 실질적 정규직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의 취지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세명 의원은 “현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문제,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우리 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어떤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란 딜레마 속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숙의과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애 지부장은 “과거 학교엔 교사와 행정공무원만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행정공무원과 행정실무사, 과학실무 보조,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 개선과 갑을문화 폐지가 학교에서부터 시작돼야 학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정 위원장은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초등학생조차 내 꿈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은 차별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보고 자라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주 변호사도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사용자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마치며 조광희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대안은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있어야 실타래가 풀리는 복잡한 미로”라면서 “경기교육에서 먼저 합리적 대안과 해법을 찾아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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