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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구(區)→동(洞)’으로 단위 변경 건의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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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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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용인 수지와 기흥구를 포함시키자, 용인시가 구(區)에서 동(洞) 단위로 지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시의 이 같은 방침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된데 따른 것.

앞서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같은 구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큰데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용인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은 오히려 하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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