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사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MBC PD수첩·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잘못”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4  14:05:09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MBC ‘PD수첩’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두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디어오늘이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해 4월과 7월 MBC ‘PD수첩’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을 각각 대검 진상조사단 본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조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건은 조사팀에서 이미 조사를 끝내고 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마친 상태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과거사위는 현재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으로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MBC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 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사건 등 8건을 꼽았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위 관계자는 “MBC PD수첩과 KBS 정연주 전 사장 건은 이미 결과가 나와 아마 1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두 사건 모두 당연히 검찰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결론 났고, ‘PD수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 탄압이란 비판을 받았던 MBC ‘PD수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뇌부가 실제로 직접 강제수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2008년 4월 PD수첩은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란 제목으로 방송이 나간 뒤 그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해당 방송이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담당한 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지만 농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제소환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PD수첩의 광우병 의혹 보도가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요구했다. 2009년 2월 이후 바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정병두 1차장 검사 등 검찰 지휘라인과 담당검사(박길배·김경수·송경호)들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조능희 책임PD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지난해 5월17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명예조합원이 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날 행사에서 “KBS에 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은 없다”고 했다. [사진= 언론노조 KBS본부]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정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됐다.

당시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KBS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거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함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최종 결과 보고서엔 검찰의 무리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시도 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언론 탄압이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면서 “(편향된 증거 판단으로 기소를 결정한) 검사의 책임이 무겁다고 분명히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조사단은 이 사건의 시효가 많이 지난 관계로 해당 검사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에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위원회에 제출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국용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