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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권자 정보 빼낸 전 용인시공무원 보석 석방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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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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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전 용인시 간부공무원 A(57)씨에 대해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A씨는 앞으로 소환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동료 공무원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등을 빼내, 백 시장 측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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